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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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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2구합60388 판결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운수사업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4.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52573 판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382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9년
9. 강릉지원 2019.10.31 선고 2019구합27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11. 대구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2228 판결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1.09 선고 2018구합54040 판결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1.09 선고 2016구합70833 판결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1.09 선고 2018구합63037 판결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52377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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